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4. 10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폐지이유

가. 시의회 기금심의, 결산검사, 감사실 권고사항 등에서 청소년자립지      원기금에 대하여 폐지할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,

나.  도내 타 시․군들도 본 기금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며(현재 3개      시․군만 존속),

다. 본 기금 신청자가 거의 없고, 타 법령상의 유사한 지원혜택이 많아 수      혜대상자 발굴이 어려우며,

라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도 기금은 최소한의 존속     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되 설치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유사성있      는 타 회계가 있을시 통폐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본 기금의      존치 타당성이 적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제15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4. 8. 7. ～ 2014. 8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호

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